아파트 실외기 설치, 법적 기준 쉽게 알아보기

아파트 실외기 설치, 법적 기준 쉽게 알아보기

 

목차

1. 들어가며
2. 아파트 실외기 설치, 어디에 해야 할까요?
   • 세대 내 설치 공간 확인
   • 세대 외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3. 법적 기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실외기 설치 시 고려 사항
   • 소음 및 진동 문제
   • 배수 문제
   • 안전 문제
5. 마치며

1. 들어가며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에어컨은 필수 가전제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에어컨 실외기 설치 위치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무턱대고 설치했다가는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아파트 실외기 설치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 아파트 실외기 설치, 어디에 해야 할까요?

• 세대 내 설치 공간 확인

2006년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등 세대 내부에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실외기를 세대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 세대 외 설치 시 관리주체 동의 필요

만약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없거나, 부득이하게 외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3. 법적 기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실외기 설치와 관련된 주요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에서는 각 세대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2006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들은 실외기 설치 공간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이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내에 실외기 설치 공간이 마련된 경우에는 외부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서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4. 실외기 설치 시 고려 사항

법적 기준 외에도 실외기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소음 및 진동 문제

실외기 작동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방진 패드 등을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배수 문제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응축수가 제대로 배수되지 않으면 누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수 호스를 적절하게 설치하여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 안전 문제

실외기가 추락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특히 외벽에 설치하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마치며

아파트 실외기 설치는 단순히 에어컨을 사용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올바른 실외기 설치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